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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의대뿐 아니라 KBS·경찰 등에도 ‘시민단체 추천’ 법안 나왔다
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권이 추진 중인 복수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.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(공공의대)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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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동원의 이코노믹스] 돈 찍어 풀면 좋을 것같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꼴 난다
━ 헬리콥터 머니, 축복인가? 재앙인가?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‘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’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은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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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백성호의 현문우답] 이덕일 "조선이나 지금이나 중산층 두터워야 부강한 국가"
“조선왕조실록은 과거학이지만,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 지를 보여준다. 그 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은 미래학이다.” 20일 서울 마포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덕일(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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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‘쩐의 전쟁’에 한국이 취했다···정치권 ‘뜨거운 감자’ 기본소득
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맛본 정치권 대책 없이 ‘베팅 경쟁’... 단기적 증세 명분과 표심 확보 수단 되면 갈등만 깊어져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. 논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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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도 놀랐다, 퇴임 3개월 앞 권순일 대법관 파격 판결들
권순일 퇴임을 3개월 앞둔 권순일(61·사진) 대법관이 진영을 넘나드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.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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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도 보수도 놀랐다…임기 3개월 남긴 권순일의 판결들
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권순일 대법관(오른쪽)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. [중앙포토] 퇴임을 3개월 앞둔 권순일(61) 대법관이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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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중권 "야당 노릇, 통합당 아닌 내가 했다" 면전서 대놓고 독설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미래통합당 유의동·오신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'길 잃은 보수정치, 해법은 무엇인가'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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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]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,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
최기상. [뉴시스] 11일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의 1차 인재 영입이 논란이다. 20명 중 법조인이 6명(30%)이고, 그중 3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‘사법(司法)의 정치화’라는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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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김상조 "다른 경제 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"
'촘촘하다'와 '경제학자'.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다.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'촘촘하다'는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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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] “문 정부는 분배적 포퓰리즘…중견기업 한국 떠날까 우려”
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방배동 개인 연구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. 그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’혁신이 강조된 건 평가할 만하다“며 ’정책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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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총선 D-100] 文도 독려…여야, 집토끼 사수 '유튜브 전쟁'
유튜브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. 각종 정치 이슈가 확대·재생산되며 각 당과 의원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. 6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4·15 총선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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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'문빠' 진중권, 이젠 그들 잡는 '저격수' 됐다
진중권 교수는 미학을 전공한 평론가다. 하지만 그보다 '진보 논객'으로 유명하다. 각종 TV 토론 프로그램에 단골 패널로 등장하며 얼굴을 알렸다. [중앙포토] 진중권을 설명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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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문제 정치적으로 접근…탁상공론에 그쳐 진전 안 돼
김재한 교수는 ’숲 사진으로 정교한 나무 사진을 만들 수 없지만, 나무 사진을 모아 정교한 숲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“고 주장했다. 그에게 숲은 남북 관계에 대한 거대담론, 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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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탐사하다]'사람이 묻냐 기계가 묻냐' 따라 여론조사 18%P 차이
“여론조사는 조사하기 나름”이란 시중의 속설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가 나와 정치권과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. 똑같은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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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심리적 저지선' 붕괴땐 반전카드···역대 정권 지지율 정치학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의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다. 리얼미터가 10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14일 조 전 장관은 전격 사퇴했다. 이날 발표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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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진화하는 대한민국 복지] 사회복지 10년 새 큰 발전, 내실 채우기가 관건이다
9월에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. 24 일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이 비치돼 있다. [연합뉴스] 올해 한국의 예산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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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 조국 수석 땐 ‘특수부 기능 유지’…장관 되자 “특수부 축소”
조국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커피를 들고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. [뉴스1] “망치 든 사람에겐 못만 보인다.”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, 서울지역에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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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'특수부 축소' 외친 조국, 민정수석땐 '특수부 유지'
"망치 든 사람에겐 못만 보인다."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,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가 했던 말이다. 검찰의 대표적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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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2년 맞은 ‘문재인 케어’의 재정 딜레마
보험료율 인상폭 예상치 밑돌고, 국고지원도 24조원 밀려 ‘문재인 이후의 문재인 케어’ 지키려면 재정 우려 불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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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건희 등 차명계좌 52억 세금환수…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성과"
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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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대 교수 "그래서 조국은?"···본인 책으로 공격당한 조국
학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나왔다.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 후보자를 향해 ‘공개질의서’를 작성했다. 조 후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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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·일 갈등 강대강 가면 안 돼, 한국 피해가 제일 클 것”
공학한림원 회장단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. 그들은 ’기업인과 달리 정부가 큰 위기의식이 없다“며 ’정부 주요 인사들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“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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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포스트 김상조’ 누굴까…최정표·지철호·신동권·김은미 공정위원장 물망
‘재벌 저격수’에 걸맞은 옷을 입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정위원장(장관급)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. 공정위는 소득주도성장ㆍ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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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‘북침 이긴 정의의 역사’…문 대통령 6·25 메시지 적절했다
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·25 참전 유공자 182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. 대통령이 6·25 참전 유공자를 호텔 등이 아닌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한 것은 이번이